미국 탐정 제도 | koreandetective

미국의 사설탐정 면허제도

탐정.경비회사 면허

한국의 서비스업 개방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각 국의 회사들은 물론 한국의 사업가들도 거대한 한국의 경비.경호 및 탐정업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탐정업에 대해 합법화 되어 있지 않으나 이미 외국의 일부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해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공인탐정법이 발의되는 등 합법화 움직임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법을 바탕으로 입안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 분야의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비.경호.탐정회사 전문면허가 필요하신 분을 위해 면허를 받고 미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또 저희 회사와 연계해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Warning !

아래의 내용은 강효흔 공인탐정의 저서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에서 발췌한 것으로 국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소유자 : 강효흔 및 동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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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면허 취득

미국은 한국과 달리 탐정, 경호, 경비업도 변호사, 의사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자에게 면허를 부여합니다.

미국에서의 탐정면허법은 각 주정부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탐정회사는 영업허가만 가질 뿐 일을 하는 모든 탐정이 자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소유주가 공인탐정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탐정회사의 정식 명칭은 Private Detective Agency이며 단어 그대로 사설수사기관입니다. 또 경비. 경호회사 면허가 따로 없이 탐정면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각 주정부마다 자격요건은 다르나 일반적인 탐정법은 다음과같습니다.

▣ 탐정은 2 가지 자격이 있다.

1. 공인탐정

공인탐정이 되려면 3-5 년 이상의 수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인탐정이 되려면 3-5 년 이상 수사 계통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전문 면허국이 실시하는 공인탐정면허시험에 합격 한 후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액(보통 100만 달러)의 책임보험을 보유 제출하면 공인탐정 면허가 부여되며 이대부터 업무가 가능하다.

◈ 면허시험 응시 자격

공인탐정 (Licensed Detective)이 되려면 지난 5년간 최소 3년이상(6천시간)을 공인탐정소를 통해 면허국에 등록한 후 일을 했거나 3년이상 경찰이나 군 수사관으로 근무를 했으면 6천시간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탐정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 지난 5년간이란 의미는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간을 말하므로 5년이 지난 경력은 제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경범죄 전과의 경우는 집행유예등 형량이 모두 끝난 후 5년이 경과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 군.공무원등에서 불명예 퇴직한 경우도 자격미달이다.
물론 마약사용, 알콜중독, 정신이상자는 자격이 없으며 일부 주정부는 음주운전 기록도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 면허시험

실무경력을 요구하므로 실기 시험이 없이 필기시험 만 실시한다.

시험내용은 헌법, 형법, 탐정법, 무기휴대 및 사용 관련법, 살인, 방화, 절도 사기 등 각 분야의 실무에 관련 수사기법, 사건처리. 상황판단 및 대처 능력, 보고서 작성, 상담, 법정증언, 증거수집 및 보존, 고객관리등 업무능력 등 이다.
예상 문제집 같은 참고서는 전혀 없고 실무에 관련한 전문서적은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서적이 아니므로 값이 무척 비싼게 흠 이다.
일반적으로 합격률은 아주 낮으며 보통 수 차례 심지어는 10회이상 치루는 응시자도 있다.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부 수사기관의 전.현직 수사관이며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수사기관의 국장급등 고위간부도 상당수 이다.
인디아나주, 뉴저지주, 플로리다주, 버지니아주 등 일부 주정부는 면허 시험이 없이 일정한 경력만으로 필기시험 없이 면허를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이들 주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한편 이 같은 무시험 지역의 면허는 타 지역으로 영업을 위해 면허를 이전 할 경우 동등한 면허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새로 면허 시험을 치뤄야 한다.
알라스카 (시차원의 면허), 아이다호 (입안 중), 미시시피, 미조리 (시차원의 면허),사우스 다코타 (DoR 면허), 와이오밍(관할 법원의 면허 요)등 대도시가 없는 경제규모가 작은 일부 주는 주정부 차원의 면허제도가 없이 관할 법원이나 시정부 차원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현재 유일하게 아이다호주만 면허제도가 없으나 현재 입안 진행중임.

◈ 권 한

수사요원을 고용인으로 두고 탐정회사를 운영할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 할수 있다.
제한적이지만 정부기관의 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사건의 하청을 받을수 있다. 현재 많은 탐정들이 정부에 고용돼 관선 변호사나 검찰측과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또 법정 증언시 전문인 자격을 인정 받는다.
일부 정부기관 및 수사정보자료 회사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일반탐정

일반탐정은 면허를 가진 공인탐정소에 속해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단독 으로 계약이나 일을 할 수 없다.
일반탐정의 자격증은 면허(License)라 부르지 않으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 (Employee Registration Card) 이다.
일반탐정은 일리노이주의 경우 면허국에서 허가를 받은 탐정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간단한 시험 및 신원조회를 거처 취업허가증을 받게 된다.
위스컨신주의 경우 탐정법이 더 엄격해 일반탐정도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인디아나주의 경우 신원조회만 거쳐 면허국에 등록하고 교육은 회사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다.
시간당 봉급은 $20 - $100 정도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나 경험이 없는 자는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탐정들이 전직 수사관들이다.

▣ 탐정소 선택

탐정소에 사건을 의뢰시는 사건의 본질을 먼저 판단해 어느 분야의 탐정에게 의뢰를 할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아기를 낳기 위해 내과의사를 찾아가는 환자는 없을 것이다.
내과의사라고 애를 못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같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도 가정의 처럼 일반법 변호사가 있고 또 형법, 민법, 상법, 상해법, 노동법, 등 여러 전문 분야로 세분, 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다. 또 형법 변호사 중에도 조사전문, 심리전문등으로 또다시 세분된다.

탐정도 마찬가지다. 미행, 감시나 하는 일반분야의 탐정이 있는가 하면 강효흔 공인탐정소 처럼 경제사건, 범인추적 전문이나 형사사건 전문, 형사사건 전문중에서도 살인사건 전문, 방화사건 전문 탐정이 따로 있다.
이 처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 탐정에게 의뢰를 해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또 실수로 인한 사고나 피해를 방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이 많아 쉽게 접할수 있는 일반 탐정소를 찾아가 전문분야의 일을 문의해도 일단 일을 맡고 보자는 식에 넘어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의뢰시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 검토하는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경험자에게 소개를 받거나 평판을 들어본 후 선택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다.

▣ 수수료

탐정의 수수료는 경력이나 전문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시간당 100달러에서 3백달러 정도이며 경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경비는 항공료, 숙식비, 정보비, 차량사용료 기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