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직업 44개 육성 지원…“사립탐정 찬반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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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19 09:22

정부, 신직업 44개 육성 지원…“사립탐정 찬반 가열”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없는 새로운 직업 44개를 선정해 육성·지원하겠다는 방안의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을 비롯한 전직지원전문가, 화학물질안전관리사, 연구장비전문가, 도시재생전문가 등 새롭게 발굴된 신직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13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신직업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망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신직업을 공공서비스부터 도입해 이후 민간시장에서 직업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특히 사립탐정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들이 모두 운영 중인 제도이다. 탐정 제도의 경우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종자 수색이나 보험사기,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경찰 관련 학과나 전직 경찰 출신들을 중심으로 약 4천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청부 폭력 등 불법을 일삼던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이 더 확산될 가능성과 함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음성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립탐정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심부름센터가 불법으로 사생활 조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 안보상 비밀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경찰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을 갖춰야 사립탐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탐정 포함 신직업 44개 지원 육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사립탐정 포함 신직업 44개 지원 육성, 다른 국가들은 잘만 하는구먼 무슨 사생활 침해 우려야”, “사립탐정 포함 신직업 44개 지원 육성, 심부름센터가 음성적으로 운영되니 문제가 더 크지”, “사립탐정 포함 신직업 44개 지원 육성, 기대된다”, “사립탐정 포함 신직업 44개 지원 육성, 우리나라도 드디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